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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벼랑끝 공수처

[벼랑끝 공수처①]출범땐 위헌 논란…지휘부 말기에 내홍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 지휘부 임기가 내년 1월 끝난다. 출범 당시에는 위헌 논란으로, 대선 국면에선 정치 편향성으로, 수사 과정에선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3년의 시간을 보냈다. 최근에는 내홍까지 겹치며 안팎으로 위태로운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은 2020년 1월 법 제정 후 같은 해 7월 시행됐다. 참여연대가 1

[벼랑끝 공수처②]'각종 구설수' 김진욱…후임은 당분간 공백

취임 뒤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년의 임기를 끝으로 다음 달 직에서 물러난다. 김 처장의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후임을 정하는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민감 사건을 이끌어갈 지휘부 공백 상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3년 전 초대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 오르던 때부터 김 처장은

[벼랑끝 공수처③]앞날도 막막…'인력 증원'만으론 부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간 수사 역량 강화 방안으로 인력 증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조직 운용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외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해왔다. 그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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