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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의료개혁 원년

[신년특집]"의료개혁 원년" 선언…의대 증원, 최대 분수령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붕괴가 심화되자 정부가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기존 3개 개혁(연금·노동·교육)에 개혁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의과대학 증원 등 의사인력 확충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데다 보상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다양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내세운 만큼

[신년특집]지역·필수의료 효과 거두려면…지역의사제 찬반 가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지역의사 양성

[신년특집]행위별 수가제 한계…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외치며 다양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팽창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소위 '돈 되는 분야'로 흘러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전면적으로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7일 뉴시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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