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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중대재해법 2년

[중대재해법 2년]①사망자 역대 첫 500명대 감소…'효과' 나타나나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효과로 평가하면서

[중대재해법 2년]②'50인 미만' 일단 시행…정부, 당혹감 속 지원책 돌입

오늘부터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해 말까지만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연장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여야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두고 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야 논의, 시작은 긍정적이었는데…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발목 27일 고용노동부에

수사인력 부족, 추가유예 가능성…'불씨' 여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이자 3년차를 맞으면서 앞으로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추가 유예 가능성과 법령 손질 움직임 등으로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0인 미만' 확대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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