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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①] '호갱'·'버스폰' 없앴지만…전국민 호갱법 오명도

#1.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딸에게 첫 스마트폰을 선물하기 위해 동네 한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는 20대 시절 휴대전화 구매에 마음 아픈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친구 따라 '0원 폰'이라고 믿고 구매했더니 오히려 유통점에 속아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친구는 발품을 팔아 자신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똑같은 휴대전화를

[단통법 폐지②] 짠물 지원금 갤S24, '0원폰' 될 수 있을까

# IT 분야 인터넷 커뮤니티를 즐겨보는 A씨는 휴대폰 보조금을 많이 주는 '성지점'을 찾는데 빠삭하다. 한 번도 휴대폰을 제 값 주고 산 적이 없다. 매번 새 모델이 나오면 싼 값에 바꿨다.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는 그럴 수 없어 아얘 한 스마트폰을 오래 썼다. 단통법이 없어진다는 소식이 반갑다. # 휴대폰을 살 때 만큼은 정보가 부족해 호갱(호구

[단통법 폐지③] 보조금 경쟁 부추긴다는데…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을까

정부가 시행 10년 차를 맞은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정보에 어두운 이용자에 대한 차별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 유지를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또 알뜰폰과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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