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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상법개정안 논란

이사 충실의무 확대…기업 소송 남발 우려[상법개정안 논란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다."(국내 경제 8개 단체 공동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이 나타

감사위원 분리선출, 더 늘리면 부작용만 가중[상법개정안 논란②]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경제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업들의 경영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법적 요소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이 더 늘어나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기업들에 비우호적인 외부인사가 감사로 선출돼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대주주라고 해도

집중투표제, 왜 득보다 실이 많은가?[상법개정안 논란③]

지난해 한국 대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들에 100% 찬성표를 던졌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주요 181개사 중 지난해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삼성전자처럼 100%인 기업은 현대차,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 163개사(90.1%)에 달한다.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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