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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내란·명태균 특검 재표결 끝 폐기…52시간 뺀 반도체법 패트 지정(종합)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

김지은기자2025.04.17 18:50:21
가맹사업법·은행법·반도체특별법 패트 지정 동의안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67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이창환기자2025.04.17 18:32:08
한동훈 캠프 선대위원장에 조경태·최재형…내일 기자회견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전 의원이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참여한다. 한 후보 선거캠프인 '국민먼저캠프'는 17일 알림을 통해 조 의원과 최 전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6선 중진인 조 의원은 대표적인 찬탄파(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17대~19대 국회에서 더불어

하지현기자2025.04.17 18:30:42
나경원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핵무장 결단"…'핵 주권 확보' 공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으로 '핵 주권 확보'를 내세우면서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quo

이승재기자2025.04.17 17:38:25
한국노총, 제21대 대선 대응방침 결정…"지지 정당 국민의힘 제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지 정당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세력 청산, 노동이 만드는 사회대전환 및 노동의 권리 확장을 위해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결

고홍주기자2025.04.17 17:37:11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국회 재표결서 가결…초중등교육법은 부결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결합·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기권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재표

정금민기자2025.04.17 17:29:11
이준석 "李·한동훈, 정치 진흙탕 만들어…두 분은 제외돼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법학이란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선악을 가르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가들의 일이 그런 것"이라며 "그런 분들이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 상대를 감옥에 잡아넣는 것 또는 내가 감옥에 가지 않

한재혁기자2025.04.17 17:23:56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김경록기자2025.04.17 17:07:57
'내란·명태균'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이른바 '쌍특검'이라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을 실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했다. 내란특검법은 두 번째 재의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명태균과

신재현기자2025.04.17 17:05:26
국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무려 102 차례나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한은진기자2025.04.17 17:04:50
[속보]'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기자2025.04.17 16:57:29
민주,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원에 "해체 준하는 개혁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하에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감사원을 향해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

이창환기자2025.04.17 16:57:11
국회 사무처, 계엄 관련 707 특수단장 고발

국회사무처는 17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김 단장은 비상계엄 시 국회의

김지은기자2025.04.17 16:48:05
[속보]내란·명태균 특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신재현기자2025.04.17 16:47:33
[속보']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

김경록기자2025.04.17 16:46:58
김문수, 대선 캠프 개소식…"청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캠프 개소식에서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한미동맹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원외 당협위원장과 전

우지은기자2025.04.17 16:42:22
한동훈, 청년층 주택 구입시 LTV·취득세 폐지 공약…"초기 자산형성 기회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할 때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LTV(담보인정비율)와 취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인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LTV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초

하지현기자2025.04.17 16:26:05
이재명, 21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 만난다…'국장' 활성화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는 21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현장 전문가들의 금융 투자 정책과 국내주식시장(국장) 선진화 방안을 경청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 부진의 원인 진단과 국장 활성화를 위한 해답을 제시할 예정&

정금민기자2025.04.17 16:11:09
한우협회, 조기대선 국면 '한우법' 제정 추진 등 공약 요구

최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우 농가단체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약 요구사항을 17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임소현기자2025.04.17 16:00:00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일상 회복 지원"(종합)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과 추모 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진형기자2025.04.17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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