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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시험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시 항고"(종합)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항고심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수험생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q

이태성기자2024.11.20 15:07:34
통계청, 통계 목적 한국범죄분류 제정 논의

우리나라의 범죄 분류 제정 등 범죄 통계 관련 논의의 장이 열렸다. 통계청은 20일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024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2016년부터 학계 및 관련부처와 함께 국제범죄분류(ICCS) 기반의 한국형 범죄분류 개발과 범죄통계 작성방법론 논의의 장으로 매년 개최됐

용윤신기자2024.11.20 15:00:00
법원, '윤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인용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박현준기자2024.11.20 14:51:35
함께 살던 동료 살해하고 달아난 50대…2심도 징역 15년

경기 평택시에서 함께 사는 동료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주차장에서부터 살해를 마음먹고 피해자를 살해했

변근아기자2024.11.20 14:50:26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재판…법원 "무죄"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의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선고는 수사 2년, 재판 3년 등 5년여 만에 이뤄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게

김정화기자2024.11.20 14:49:32
전교조 등 "AI교과서 교육재정 투입은 직권남용"…이주호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에 교육재정을 투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점을 문제 삼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 등 126개 단체로 구성된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를 형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

김정현기자2024.11.20 14:48:08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보석 인용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현준기자2024.11.20 14:38:57
무허가 주택 탓에 농지 회복 불가능?…법원 "농지 취득 반려처분 위법"

불법 건축물을 방치해온 지자체가 "농지 원상 복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 절차 자체를 가로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 영암군 모 면사무소 면장을 상대로 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

변재훈기자2024.11.20 14:31:09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이태성기자2024.11.20 14:16:41
검찰 '전주 포르쉐 사망사고' 판결에 항소…"최고형도 가볍다"

검찰이 시속 159㎞의 과속·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

강경호기자2024.11.20 14:12:44
뮤지컬 한 장면인줄…뉴질랜드 의회서 춤 춘 의원들(영상)

뉴질랜드 의회에서 마오리족 의원들이 법안에 항의하며 전통춤 '하카'를 추는 일이 벌어졌다. 19일(현지시각) 뉴질랜드 매체 NZ헤럴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나 라위티 마이피-클라크 마오리당 하원의원이 마오리족의 권리를 보장한 '와이탕이 조약'을 재해석하는 법안을 논의하던 중 하카를 추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7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

이은재 인턴기자2024.11.20 14:02:23
"알바구해요"…구직자 정보 1.5만건 빼돌린 20대 벌금형

거짓 구인광고를 내 구직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제3자에게 제공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거짓

연현철기자2024.11.20 14:00:00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재심서 무죄

1970년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 받았던 동림호 사망 선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동림호 선원 고 이모씨(2020년 사망)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변재훈기자2024.11.20 13:53:23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판결'에…검찰, 불복 '항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김씨의 1심 판결을 불복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변근아기자2024.11.20 13:49:02
모르는 여성 '사커킥' 40대…檢,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태완기자2024.11.20 13:19:05
빗썸 '개인정보 유출' 항소심, 4년째…70여억원 탈취 고객 '울상'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항소 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재판이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법정 휴정기를 감안하면 올해 종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는 다음달 10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

신항섭기자2024.11.20 13:05:07
'동료의원 성추행' 前부천시의원, 혐의 부인…"고의 없어"

지난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부천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부천시의원 A씨의 변호인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만찬장에서 동료 의원이 먼저 약 올리고 도발해 그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정일형기자2024.11.20 12:53:42
만취해 집에 불질러 남친 살해…항소심서 심신장애 주장

만취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추가로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A

강경호기자2024.11.20 12:48:20
'아내 살해' 美변호사 2심도 무기징역 구형…檢 "엄벌 탄원"(종합)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박현준기자2024.11.20 12:47:03
'면허 정지' 음주운전 전북도 공무원…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별도의 구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강경호기자2024.11.20 1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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