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이재명 "경제활성화, 정책이 환골탈태·융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부족한 소비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새해를 앞두고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시리즈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제시했던 방향에 맞춰 경기도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현장에서 정착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올해 이 지사는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역학조사관 및 선별진료소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경기지역화폐로 '소비지원금' 발행해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애를 썼다. 서민들을 위한 기본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등의 정책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합리적인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중심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며 주거안정정책의 토대를 마련,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공정의 가치 실현, 민간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배달특급'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배달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올해 내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남양주 국민병원 등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이 지사는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참여에 대해 "국민이 정하는 대로 그 길을 가겠다. 고용된 일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는 저를 고용한 주인인 도민과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라며 출마에 강한 의한 의욕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올해 무죄 판결로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어졌다. 그동안의 소회는. "취임하고 2년 동안 지옥의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재판과정이)지나고 나니 세상이 꼭 나쁜 일이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심하게 고통 받던 시기였다. 1인 2역을 하다시피 했는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유능하고 성실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도와줘 2년 동안에 성과도 상당히 많았다.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잘 해준 덕분에 우리 도민들의 평가도 높아 제가 그 성과를 다 가진 것 같아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좀 미안하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2021년 새해 역점 사업이나 계획은. "기본시리즈는 사실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다. 새로운 세부정책을 새롭게 많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했던 방향에 맞춰 경기도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그동안 기획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정책은 수요 확충에 집중돼야 하고 수요를 확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저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소득을 늘려주고 그 소득이 그냥 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부족한 소비역량을 확대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지역화폐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쓰게 만들어야 된다. 기본대출도 경기도가 먼저 보여주려고 한다. 기본주택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시행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과제는 경제 성장의 회복이고 거기에 재정과 금융통화국가정책을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가용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융복합해야 한다. 즉,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에도 계속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돌파구 있나. "국가의 정책역량, 통화금융정책 역량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과거 생각을 벗어나서 정책이 환골탈태하고 융·복합적인 효과를 갖도록 설계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나. "정책결정자들이 진짜 의지를 갖고 진짜로 작동할 수 있는 완결성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더해 국민들이 그 정책 의지와 정책 내용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정책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줬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해라' 그게 정답이다. 증세를 해서 불로소득이 발생 못하게 하고 대신에 실주거용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용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정해놓고 실주거용은 보호해주는 것이다.특히 정부정책을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책 결정 관료들이 집을 자기가 사는 용도 말고 몇 채 씩 더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집값 확실히 오르는구나' 생각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꼴이다. 도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처분을 권고한 이유다. 그래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못 갖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 못 가게 하면 국민들이 믿을 것 아닌가."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스스로를 '비주류'라고 하는데 상황이 180도 바뀌었는데. "비주류인 건 여전하다. 정치라는 게 지지율만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조직도 있어야 되고, 직함, 경력, 정치적 후광, 혈연, 지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요소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정치에서도 여전히 흙수저인데 다만 국민들이 기대를 해주시는 것이다. 기대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는 것이라 그게 전부일 수도 없고, 영속적이지도 않다. 공직자로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낸 것, 거기서 만들어진 작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삶의 조건을 개선한 효과, 체감되는 성과들로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 기대로 연결된 것 같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몸으로 배운 게 '무리하면 더 나빠진다' '의도적 노력이라는 게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 악화시킨다'이다. 마치 큰 강에 떠 있는 흘러가는 배처럼 그 흐름을 잘 타고 내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는 게 결국 잘 가는 길이다. 좀 더 빨리 가보겠다고 노질하고 돛달고 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하는 게 민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민심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5200만 국민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집단지성체인가. 도정을 잘해서 좀 더 모범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할 것인가. "미정이다. 국민이 정하는 대로 그 길로 가겠다. 5200만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겠나. 머슴이다. 고용한 일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는 고용하는 주인이 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그런 과거의 지배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결정의 주체로 확실하게 올라섰다. 이걸 기존 정치인들이 아직 못 받아들인 경우가 꽤 많다." 이 지사는 "민심이 천심인지를 깨닫고 국민들을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상단으로
뉴스스탠드
기사제보

코로나1901/19 07시 기준

한국

확진 72,729

완치 58,723

사망 1,264

세계

확진 95,933,085

사망 2,04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