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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세수부족 짠물예산

마른수건 쥐어짜도 92조 적자…경기부양 타이밍 놓칠라[세수부족 짠물예산①]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두 번째 편성한 내년 예산안도 '건전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 넘게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맨다. 예산 당국은 20년 만에 총지출 규모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묶고, 마른수건 쥐어짜듯 예산 사업을 재편성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늘어나

국세수입 2년 연속 주는데...정부 사업 지장 없나[세수부족 짠물예산②]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내년도 정부 사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와 비교하면 11.6%포인트(p) 낮다.

퍼주기식 없다지만…국회 증액 요구 피할 수 있나[세수부족 짠물예산③]

정부가 경기부진 속에서도 내년 예산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한 가운데, 오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증액 요구로 원안대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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