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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역동경제 빌드업

역동경제 빌드업

정부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시동을 건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10대 과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0대 과제별 세부 추

'3종 세제혜택'으로 기업 가치 높힌다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은 기업 밸류업(value-up)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다.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3종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내건 가운데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선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멈춰버린 국회…속도감 있는 추진 가능할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넘는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상황이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걸으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사태가 가시화되면서 감세 중심의 정책 동력 마저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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