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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상속세 대수술

2028년부터 'N분의1' 유산취득세 전환…추가 개편 논의도 속도[상속세 대수술①]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등 추가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15일 국회와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띄우기에…배우자 상속세 폐지 원포인트 합의 촉각[상속세 대수술②]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띄운 가운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원포인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개정안을 논의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각 당에서 발의해

"증여세 부담도 낮춰야 세대간 富 이전 활성화"[상속세 대수술③]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이젠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4000조원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사후 뿐만 아니라 생전에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활성화해야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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