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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커지는 세수결손

역대급 세수 부족에 더딘 회복세…하반기 韓경제 경고등[커지는 세수결손③]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우려 상황에 더해 경제 회복 흐름이 더뎌지면서 정부가 예상했던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 예측이 나온다. 세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저성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가 경제 회복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없다" 일관하지만…"잉여금·기금만으론 역부족"[커지는 세수결손②]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23년 만에 최저 속도로 세금이 걷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관되게 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다. 이미 편성한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감액추경 역시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세계잉여금과 여유기금만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감액추경이나 빚을 낸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한다

국세 34조 덜 걷혔는데 커지는 재정부담…5년간 92조↑[커지는 세수결손①]

올해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나라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올해 '세수 결손'은 현실로 다가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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