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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세법돋보기

종료 앞둔 조세지출 65개 유지…'14조+α' 세부담 완화 효과[세법돋보기①]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2년 연속 감세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감세 규모는 전년도에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우려 속에 소극적 감세라는 지적이지만 올해 일몰을 맞는 조세지출 항목을 대거 연장하면서 14조원이 넘는 우회적인 감세효과가 기대된다. 연장 조치된 감면제도의 대부분은 취약계층과 농·어업인,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29

2년 연속 감세…세금 89조 덜 걷힌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을 깎아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세 정책을 내세우면서 2년 동안 줄어드는 세금 규모가 89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역대급 세수부족 상황 속에

전문가들 "건전재정과 감세, 양립 어려워"

정부가 2년 연속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세수 감소와 함께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축되는 모습이다. 올해 40조원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정책으로 향후 세수 결손 규모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건전화 정책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세수가뭄이 지속되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건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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