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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알박기 신재생

알박기 신재생

#1. A씨는 토지를 매입해 풍력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풍황계측기를 세우고 허가를 받고 사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 B씨가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사업지 바로 옆에 계측기를 꽂고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사업을 추진하며 풍향을 살펴보니 계측기를 옆으로 옮기는 것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B씨가 허가를 받아 불가능했다. 정작 B

무분별 허가에 75% 사업 개시 안 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만 받고 사업권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 성행하며, 신재생에너지가 무분별하게 보급됐다. 차세대 전력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계통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가 2001년 이후 최근까지 허가한 발전 사업은 1000건 이상이다

까다로워지는 기준…'진짜'만 가려낸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는 '가성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사업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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