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中·캐나다, 상호 여행주의보…멍완저우 체포후 악화일로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는 가운데 양국이 상호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단시일내 캐나다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 공민이 제3국의 요구에 따라 캐나다 사법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외교부와 캐나다 주재 대사관은 캐나다 여행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 및 판단했으며 (중국 국민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캐나다 여행을 삼가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캐나다 주재 중국 영사관에 연락해 협조를 구하라”면서 대사관과 각 지역

문예성기자2019.01.15 23:24:37

여야4당, 한국당 5·18 조사위원 추천에 "후안무치" 비판

자유한국당이 4개월여 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한 가운데, 여야 4당은 추천 인사의 면면을 놓고 전날에 이어 15일 비판의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선정한 진상조사위원들은 반성 없는 보수, 부끄러운 민낯 그 자체"라며 "이런 사람들을 내놓으려고 구성을 4개월이나 미뤄온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사

강지은기자2019.01.15 23:24:37

文대통령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땐 경영진도 문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의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

김태규기자2019.01.15 23:24:37

김갑배 과거사위원장 "임기 종료로 하차…중도 사의 아냐"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갑배(6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과거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전해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친 것"이라며 "지난달 17일 법무부에선 과거사위 연장 의사가 없어 종료 기간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가 26일 연장 결정을 했다

이혜원기자2019.01.15 23:24:37

공시가 논란 '점입가경'…조세 형평성 vs 민원 급증

표준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시가 인상폭 및 실거래가 반영비율 등을 놓고 정부와 잠재적인 세 부담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이자 책무'라며 조세저항 기류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민원인들에 떠밀린 일부 구청들까지 논쟁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성동, 동작, 종로, 마포 등 6개구가 최근 한국감정원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지역

박영환기자2019.01.15 23:24:37

박소연 "주내 기자회견…오늘부터 급여는 안 받기로"

보호하던 동물 수백마리에 대한 안락사 지시 의혹을 받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기자회견이나 대담을 금주 내로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9시2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앞서 박 대표는 이르면 16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지만 파문이 잦아들지 않자 입장 표명을 연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현재 예전 다른 사건들까지 더해지며 허위사실까지 기사화되고 있다. 기자회견 방식이나 대담 등을 통해 말씀드리

남빛나라기자2019.01.15 22:39:49

"달러값 쌀 때 사자" 달러화예금 증가…8개월만에 최대

지난해 12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달러화 예금이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달러값이 싸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8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달러화예금 잔액은 633억달러로 전월보다 5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기준 지난해 4월(663억5000만달러)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여기서 거주자는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을 의미한다. 달러화 예금은 주로 개인을 중심으

조현아기자2019.01.15 22:39:49

국민연금 월평균 5690원 더 받는다…물가인상 조기반영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이 물가인상이 반영돼 월 5690원 오른 국민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금은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한데 매년 1월 반영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3개월 뒤인 4월에야 보전이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보전 시기가 앞당겨져 국민연금 수급

임재희기자2019.01.15 22:39:49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신고자 해고땐 3년이하 징역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포하고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법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임재희기자2019.01.15 22:39:49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와 서울 소재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

나운채기자2019.01.15 21:42:19

"화장실 참아라"…콜센터 인권침해, 직원은 골병든다

대전 유성구 KB국민은행 콜센터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 시간을 포함한 '이석시간'(자리를 뜨는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받는다. 이곳 콜센터의 한 팀은 보통 10명 내외로 이뤄져 있는데, 팀원들 중 화장실을 두 명 이상 한꺼번에 갈 수 없는 규정도 존재한다. 몰래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건 불가능하다. 내부 직원들에 따르면 이곳은 직원들을 초 단위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을 가려면 프로그램 상 '이석 시간' 부분에 체크를 하고 움직여야 한다. 한 상담사는 "30분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최현호기자2019.01.15 21:42:19

천안 라마다호텔 16일까지 화재감식…경찰 CCTV 확보

이종익·함형서 기자 =지난 14일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의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발생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화재감식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오후 4시까지 정밀합동 감식을 실시한 데 이어 16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호텔 지상 1층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지하 1층 린넨실까지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찾기 위한 화재감식을 진행했다"며 "발화지

이종익기자2019.01.15 21:42:19

미중 무역전쟁에 작년 中 자본 대미 투자 83% 급감

세계 경제 둔화와 무역전쟁의 여파로 지난해 중국계 자본의 미국 투자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다국적 로펌 베이커 매켄지는 이날 보고서에서 2018년 중국의 대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3% 급감한 48억달러(약 5조37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456억달러에 달했으나 2017년 290달러로 감소한 뒤 지난해 48억달러까지 위축됐다. 베이커 매킨지는 "중국은 과거 미국의 부동산, 운송, 인프라에 많은 돈을 썼지만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

안호균기자2019.01.15 21:42:19

英 브렉시트안 부결은 기정사실…표차 따라 정국 요동칠듯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와 합의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안이 15일 오후 7시 (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쯤 의회서 표결에 부쳐지지만 부결은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지금은 몇 표차로 부결되느냐에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BBC,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14일(현지시간) 분석에 따르면 합의안은 150~200표 차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표차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

오애리기자2019.01.15 21:42:18

경찰, '심석희 성폭력 의혹' 조재범 전 코치 18일 첫 조사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38) 전 코치의 첫 피의자 조사를 18일 진행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조 코치를 상대로 18일 오전 수원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사에는 경찰 수사관 2명이 투입돼 조 코치에게 제기된 혐의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조 코치가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변호인과 조사 시기를 조율해왔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한 조 코치의 휴대전화와

이병희기자2019.01.15 21:42:18

우원식 "에너지전환 반드시 가야할 길"…탈원전 논란 일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에너지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최근 촉발된 탈원전 정책 논란을 일축했다. 당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수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제품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 캠페인'(Renewable Energy 100%)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RE100 선언에

한주홍기자2019.01.15 21:42:18

"기간제라서…" 세월호 교사, 공무원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모(61)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면 피고인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박다예기자2019.01.15 21:42:18

은행권, 희망퇴직 '감원 칼바람'…2000명 안팎 짐싼다

연초 은행권에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非)대면 거래 확대에 신입 행원 채용까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은행권의 고령인력 감축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16일까지 올해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만 55세에 도래하는 1964년생 직원 약 330명이다. 특별퇴직 신청 직원은 급여 약 31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받고 출생 월에 따라 최대 5개월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이나 전직 지원금도

조현아기자2019.01.15 21:42:18

軍 "韓군함 정보만 요구하는 日 대단히 무례…좌시 안해"

지난 14일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된 '일본 해상초계기 레이더 갈등' 관련 한일 실무급 회의에서 일본 측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일본은 자국 초계기에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측의 정보만 요구하고 자신들의 구체적인 주파수 정보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함의 STIR레이더(추적레이더)

김성진기자2019.01.15 21:42:18

달에서 면화씨 싹텄다…中 창어 4호, 식물 키우기 성공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4호가 달에 싣고 간 씨앗들 가운데 면화씨 하나에서 달 최초로 싹이 텄다고 중국국가항천국이 15일 밝혔다. 지난 3일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한 중국 달 탐사선은 생물과학 실험을 위해 달에 지구로부터 가져간 면화 씨들을 뿌렸다. 이번 실험을 이끈 충칭(重慶)대학의 셰겅신 교수는 달에 착륙한 창어4호의 착륙기 위투(玉兎)에 실린 통 속에 면화와 평지 씨, 감자, 애기장대 씨 등과 함께 과일파리 알과 약간의 효모 등이 실려 있어 작은 생물권 실험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창어4호가

유세진기자2019.01.15 18:50:27

'정치 신인' 황교안, '朴 마지막 총리' 낙인 정면돌파하나

15일 자유한국당 입당으로 정치권에 첫걸음을 내딛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 여론을 불식하고 당내 기반을 다질지 주목된다. 보수 진영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친박(親박근혜) 총리'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상태다. 여야 4당은 이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 이력을 고리로 황 전 총리와 한국당을 집중 공격했다. 국정 농단 사태에 책임과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친박 아이돌', '좀비정치',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 '

오제일기자2019.01.15 18:42:57

CNN "트럼프, 김정은 친서 인편전달…김영철 금주 방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14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주말 동안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북미는 현재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세부 사항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NN은 이같은 상황에서 인편으로 친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CNN은 아울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제2차 정상회담 세부 사항 확정을 위해 이르면 주내 워싱턴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했

김난영기자2019.01.15 18:25:12

사법농단 영장갈등 재연 예고…양승태 영장 발부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자 직전 최고 법관의 구속 심사를 맡게 될 법원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검찰과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시작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7월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를 시도

나운채기자2019.01.15 18:25:12

'암사역 흉기 난동' 10대 구속…법원 "도주 염려 있다"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군(1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3일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B군(19)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사건 당일 새벽 4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

김온유기자2019.01.15 16:53:58

전두환때 탄압받은 '청계피복노조' 전태일 모친에 국가배상 판결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 등이 청계피복노동조합을 탄압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4년 만이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5일 이 여사 소송을 이어받은 전태삼씨 등 3명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계피

박은비기자2019.01.15 16:17:15

홍콩산 금괴 밀거래 주범에 1조3000억 벌금형…역대 최대 규모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함께 역대 최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54)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여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46)와 김모씨(50)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여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1829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5명에

제갈수만기자2019.01.15 16:04:24

"SNS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땐 최대3년9개월 징역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9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양형위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

이혜원기자2019.01.15 10: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