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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획특집

검은 유혹 대포통장

[검은 유혹, 대포통장]커버스토리
검은 유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합니다. 냉혹한 사회 생리상 고수익 유혹엔 응당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고수익 환상만 좇다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거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 통장' 얘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검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몇백만 원을 아무 이유 없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 '유망한 중소기업'과 '세금 감면', 때로는 '취업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검은 속살을 꽁꽁 싸매고 감추고 있습니다. 검은 유혹 따위를 되도록 멀찌감치 미뤄두고 싶지만, 얼핏 들으면 솔깃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절박한 누군가에는 검은 유혹이 희망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자칫 검은 유혹에 이끌리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오늘도 날고 기는 사기꾼들의 몹쓸 마수(魔手)가 어느 누군가를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든 틈만 나면 들이미는 검은 유혹은 지금 당장 삼키기엔 달콤하지만, 삶을 좀먹고 거덜 냅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박성환 기자 | 2017-06-20 05:50:00
[검은 유혹, 대포통장①]"통장 빌려주면 350만원"····통장 노린 '사기'
"○○물류 경영지원부서 ○○○대리입니다. 세금 감면 목적으로 불법이 아닌 편법을 이용해 차명계좌 모집 중입니다. 임대료는 2개 350만, 3개 550만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들어오는 대출 등 스팸 문자이겠거니 생각하고, 잠시 훑어봤습니다. 기존 스팸 문자들과 달랐습니다. 회사명과 직함, 이름, 연락처, 회사 홈페이지까지 길게 나열됐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연 역시 구구절절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는 '유망한 중소기업'과 '세금 감면'이라는 그럴싸한 명분도 포함됐습니다. 550만 원이라는 목돈까지 어른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을 꼬드겨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대포통장(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을 모집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물론 회사 홈페이지까지 공개하는 등 이전보다 그럴싸하게 모양새를 갖췄다지만, 그래 봐야 낡디낡은 수법에 불과합니다. 방점은 뒤에 찍혔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보안서류를 보내드리니 대여해 주시는 분들이 차후 세금 불이익을 보신다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임대해주시는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 후 한 달 임대료 선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면 형사 처분 대상입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새로울 것도, 유별날 것도 없는 꼼수가 요즘 같은 세상에 과연 통할까에 대해 의문이 자꾸 들었습니다.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류 경영지원부서 ○○○대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개그 프로그램에서나 들었을 법한 어눌한 중국 동포 말투가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 말씨가 또렷했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처럼 억지스럽거나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카랑카랑했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대리라고 소개한 전화 속 남성의 목소리는 '솔' 음에 가까웠습니다. 말솜씨 또한 유창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전 교육을 잘 받았는지, 이미 수차례 전화를 받은 탓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밝고 경쾌한 목소리는 수화기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관세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요.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대금을 여러 통장에 나눠서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용도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절대 불법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문제없다'는 그의 호언장담은 사실일까. 잠시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통장만 보내준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통장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설명이 한참 계속됐습니다. 자꾸 망설이자 그는 회사 관련 인허가 서류와 자신의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등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에 말마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통장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통장(보안카드 포함)을 개설해 지정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가상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대포통장 모집책이 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통장만 챙기고 달아나기 위한 꼼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직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통장을 전달하고, 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잠시 주춤하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세금 담당 업무를 혼자 맡고 있어 아무 때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퀵서비스 기사분도 저희 회사랑 직접 계약하셔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퀵서비스 비용도 저희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통장도 여러 개 개설하시면 임대료도 거기에 맞게 추가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통장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2~3개 정도 하세요." 자꾸 망설인 탓인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직접 만날 것을 거듭 요청하자 그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결국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곧장 스팸 문자 신고를 했습니다. 이틀 후 해당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에서 착발신을 정지시켰습니다. 스팸신고가 접수되면 하루나 이틀, 많게는 한 달 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됩니다. 문자에 남긴 회사 주소를 다시 클릭했습니다. 버젓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뒷맛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박성환 기자 | 2017-06-20 05:50:00
[검은 유혹, 대포통장②]범죄조직 필수품 '대포통장' 모집 기승···통장 양도 '명백한 범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사기도박 등 주요 범죄 도구로 쓰이는 이른바 '대포통장'. 최근 통장만 빌려주면 수백만 원을 준다는 대포통장 모집 광고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가 강화하면서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몇백만원을 주겠다'고 광고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 방식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기존 서울과 용산, 영등포 등지를 돌며 노숙인에게 접근, '명의를 빌려주면 생활비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에서 온라인과 각종 구인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단기 알바, 세금 감면, 취업, 가상화폐 '비트코인' 구매대행 등을 내세워 꼬드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심지어 외국인 전용 대출을 빙자한 대포통장 모집 방식까지 등장했다. 최근에는 채용을 가장해 월급을 입금할 계좌번호나 통장을 요구하고,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직접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일자리를 구하려는 절박한 구직자들이 사기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대포통장 모집 사기 신고 줄이어 금융감독원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줄을 잇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4900만여 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모집 관련 신고 가운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유형은 579건으로 2015년보다 283% 급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9%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신규 계좌 개설 심사를 강화해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구직자들에게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빌려달라거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통장 매매는 처벌 대상"이라며 "세금 감면이나 취직 등을 빌미로 통장이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대포통장 신고', 또는 국번 없이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대학생과 주부, 회사원 등이 포함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정대정)는 지난 6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30)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명을 기소 중지하고, 나머지 5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 663개를 만든 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단속이 강화돼 유통이 어려워지자 명의 대여자를 직접 찾아 대여자 이름으로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A씨 등은 서울 등지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모집책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이나 사채 빛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범행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이렇게 유통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서민생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대포통장 유통 사범을 지속해서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통장 양도 '명백한 범죄'···"은밀한 대포통장 거래 적발 쉽지 않아"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지 못할뿐더러 처벌까지 받았다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메신저, SNS에서 공공연히 대포통장 거래가 끊이지 않고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포통장 양도 자체가 불법인 탓에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워낙 음성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를 확인한 것 역시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는 은행 계좌나 카드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실시간으로 대부분 걸러지지만, 휴대전화나 메신저의 경우 무작위로 발송하는 탓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장을 잠시 빌려준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 지난해 1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처벌이 한층 강화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보관·전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통장 거래 시 실제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순간의 유혹에 현혹돼 은행 통장이나 현금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범죄의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리 대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자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통장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성환 기자 | 2017-06-20 05:50:00
[검은 유혹, 대포통장③]베테랑 허성수 형사의 '집념'···"대포통장, 범죄 연결고리 뿌리 뽑아야"
"형사라면 무릇 범인을 꼭 잡고야 말겠다는 '집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형사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허성수(46) 형사는 지난 12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는 내내 집념과 인내를 강조했다. 얼핏 형사에게 당연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단단한 믿음이었다. 궁금한 물음이 넘쳤다. 허 형사는 자타공인 '수사통(通)'이다. 시쳇말로 날고 기는 서울 지역 형사들만 모인다는 광역수사대에서 11년째 근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지역과 관할 구분 없이 사건만 쫓는 광역수사대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서다. 특히 그는 범행 도구의 본래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등 대포 범죄 수사에 정평이 나 있다. "워낙 은밀한 대포 범죄 특성상 범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분도 감추고요. 형사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대포 범죄 수사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란 뜻이다. 그의 말마따나 범행을 실제 지시하는 윗선까지 단죄하기 위해서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꼬리 자르기도 서슴지 않은 탓이다. 베테랑 형사의 집념이 비단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사설 도박 등과 같은 범죄는 모두 대포통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대포통장은 필수품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제때 끊지 못하면 제2, 제3의 다른 범죄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사전에 끊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잠복과 미행은 일상다반사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물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강행군이 이어진다. 그는 대포통장 모집책부터 인출책,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1년간 잠복과 미행을 반복한 적도 있단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생각에 범인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갑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면 훗날 비슷한 범죄 수사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첩보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도 제 몫입니다." 대포 범죄 특성상 확실한 첩보가 없으면 수사가 쉽지 않다. 이때 그의 경험과 노련함이 빛을 발한다. 그는 사비를 털어 어렵게 사는 범죄자의 가족을 돌봐준 적도 있다. 그래서일까. 인터뷰 중간에도 그의 휴대전화가 연신 울렸다. 그는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을 정도로 '동고동락'하는, 부부 사이보다도 더 긴 시간을 붙어 있는 같은 팀 동료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형사 일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땀 냄새, 발 냄새 맡아가며 서로 몸으로 부딪치고, 호흡을 맞춰야 가능해요. 함께 일하는 동료를 믿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또 후배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늘 후배들에게 '버릇처럼 질문하지 말 것'을 강조한단다. "질문이 많은 후배는 게으른 것입니다. 선배로서 큰 그림만 그려줍니다. 후배 스스로 헤쳐 나가다보면,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형사로 거듭날 수 있어요. 세세한 것까지 모두 선배가 나선다면 후배 입장에서 편할지 모르지만, 주워 먹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범죄 조직에 꼬임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을 넘겨주는 사람들은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한 뒤 "절박한 사람들을 또 한 번 울리는 대포 범죄 앞에서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성환 기자 | 2017-06-20 05:50:00
[검은 유혹, 대포통장④]'통장보내면 돈 준다더니···' 대포통장 Q&A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금 감면이나 취업 등을 빌미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이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넘어간 통장은 대부분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사기도박 등 각종 범죄에는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이 쓰입니다. 대포통장은 사기 범죄 필수품입니다. 사기범은 대포통장을 통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설사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 양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십시오. -대포통장 모집 방법은 전화금융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대포통장입니다. 이 때문에 대포통장 모집 광고는 차고 넘칩니다.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온갖 '감언이설(甘言利說)'로 꼬드깁니다. 최근 모집 방법도 지능적입니다. 부동산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 취업 등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특히 취업 과정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대포통장 모집책의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나 증가했습니다.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수익금이 대포통장으로 통해 빠져나갑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없습니다. -통장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면 처벌 대상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한해 5만7000건에 달하고, 대부분 매매로 발생합니다. 지난해 1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처벌이 한층 강화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최대 12년 동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빙자 대포통장 사기 피해자라도 최근 취업을 비장한 대포통장 모집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취업을 빙자한 대포통장 모집 수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일감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급여통장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면 연락을 끊습니다. 취업 사기 등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취업 빙자 대포통장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업체라도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박성환 기자 | 2017-06-20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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