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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新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미 공조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한 것은 핵무장 의지를 드러내며 북한에 경고하는 동시에 미국에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한미 공조 대응 강화를 압박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심리 자체를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 대응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KMPR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그리고 미 핵자산 운용에 있어서의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바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미 간에 미 핵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자체 핵무장을 당장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핵비확산(NPT) 체제를 유지에 여전히 무게가 싣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핵 대응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변함없을 거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핵에 대응할 건 핵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 같다"면서도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 한 거 같다"고 봤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NPT와 무관하다"며 자체 핵무장보다는 한미공조에 기반한 대응능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또한 "바이든 정부가 핵 비확산 의지가 강하지만 북한이 저렇게까지 핵무장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정책이 맞는지, 고체 ICBM까지 개발하는 상황에서 영원히 비확산만 고집할 수 없다는 여론도 있는 거 같다"며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빠른 답은 전술핵 재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ICBM이 완성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재진입 기술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재진입 기술 확보) 이후에도 확장억제가 유효할 것인가를 질문해보면 우리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희생 각오하고 할 준비가 돼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체 핵 보유 발언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지훈 기자 | 양소리 기자 |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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