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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역성장 엄습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예상하는 올해 상반기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신용평가사들도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이 대내외적으로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한 1.6%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사상 첫 7연속 금리인상 발표 후,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1.7%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그룹은 지난 18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6%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ING은행은 지난 17일 경제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6%로 예측했다. 한은(1.7%)과 기획재정부(1.6%)의 전망보다 비관적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우리 경기가 하강 기조로 전환 후 0~1%대의 낮은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 동력 고갈…0~1%대 성장률 현실화" 24일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사들이 전망하는 성장률 0%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장률의 핵심 축인 올해 수출과 투자, 소비가 계속된 경기 둔화로 회복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경제 둔화와 환율과 금리의 변동으로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5%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서민들의 소비는 위축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당히 진행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경기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과도하겠지만 최소한 0%대의 낮은 성장률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오 교수는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일관된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워낙 많은데, 금리는 높아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수출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면 과잉투자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성장동력이 고갈됐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1%대 성장률이 현실화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사후적 개념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수출하려 해도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고 고부채, 고금리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 반도체와 조선에서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마저도 글로벌 침체가 이어져 올해는 빛을 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취업자 수 10만명 예측…50만 대졸 청년들은 어디로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학교 졸업생은 56만8290명이다. 그에 비해 정부가 올해 신규 취업자 증가 폭으로 예상한 수는 10만명이다. 고용률이 둔화되면 서민들의 민생고통지수가 커질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낮으면 제일 큰 문제가 취업자 증가 수다. 작년엔 여러 가지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평상시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연간 30만~40만명씩 취업자가 증가해왔다. 그런데 금년에는 취업자 증가 폭을 8만~10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내년 대졸자만 해도 40만명이 나오는데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 전망을 내놓은 것 외에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인구 감소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나 고려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IMF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인 5.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고용이 둔화하면 서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3.5%이다. 경제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을 말한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3.5%이며 실업률은 3.2%다. 오 교수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 민생이 너무 어려워진다. 경제고통지수가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수도 줄어들 텐데, 재정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중 수출 비중 낮출 준비해야…정책적 지원 필요" 우리 수출 비중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선언했지만 올해 얼마나 중국의 경제가 반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대중 수출 비중은 지난해 22.8%(6839억달러)로 전체 수출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0%로 추락했다. 1년 전(8.4%)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15%p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과 세제혜택만으로 경기 반등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며, 대중 의존적인 수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중국의 경제는 소위 피크 차이나로 정점에 와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중 수출을 줄이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안시장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을 방문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대중 수출 비중을 낮춘다면 갈 수 있는 데가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동 등"이라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지금은 뚜렷하게 경제를 반등시킬 만한 상황이 아니다. 추가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반기에는 수출이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가능성이 작다. 올해가 작년과 유사한 상황일 걸로 보이고, 하반기 말쯤 지나야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한다"고 봤다.

임하은 기자 | 박영주 기자 | 임소현 기자 |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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