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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노인돌봄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미 돌봄을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2005년 일본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11년, 덴마크는 42년,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급속하게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국가의 대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선 자료에서 우리나라와 고령화 수준이 유사한 시점에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 현황을 보면 일본 15.1%, 스웨덴 25.2%, 독일 26%, 덴마크 29.6% 등으로 우리나라(12.2%)보다 높다. 80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도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29%로 비교 대상 18개국 중 하위 5위다. OECD 평균은 34.3%이고 덴마크는 39.4%, 스웨덴은 45.5%, 이스라엘은 61.5%에 달한다. 장기요양 재정이 상당 부분 시설 급여에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2021년 기준 장기요양 재정 현황(일반)을 보면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을 합한 수익은 9조5020억원이다. 이중 5조827억원이 재가급여비, 3억747억원이 시설급여비로 나간다. 1인당 환산을 하면 시설급여 이용자가 1598만원으로, 재가급여 이용자 683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혜택을 받는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서울연구원의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 정립 및 추진방향 연구' 자료를 보면 스웨덴은 90년대 이후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서비스법 개정으로 이용료의 상한선을 도입했다.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음식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노인 재가 돌봄 서비스가 무료다. 이 비용은 지방세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인이 요양기관에 입소를 하려면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입소를 하게 되면 간호와 의료 서비스가 무료다. 영국은 의료와 돌봄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제공 여부를 평가할 때 대상자의 재정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 욕구만을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재정은 별도로 평가를 해 이용자의 부담액을 결정한다. 김 교수는 "장기요양에서 가장 부족한 게 재가 서비스"라며 "OECD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재가 서비스 제공량이 2배 이상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재가 서비스의 제공량을 현재보다 2배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식사·이동·주거 지원 서비스 2배 확대와 간병비를 급여화하려면 현재 장기요양 재정의 2배 수준인 8~1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면 공공소비와 고용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세금 회수가 발생해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돈다"며 "10~20년 장기적인 속도로 끌고 나가면 사회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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