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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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딜레마
기본요금 논의 시작…고개드는 '요금의 정치화' 우려[전기료 딜레마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됐다. 앞으로 에너지 당국과 물가 당국은 한국전력의 재정상태와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수준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요금 결정이 전기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 사실상 여당과 협의 하에 이뤄지는 만큼 당정협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요금의 정치화'가
"이미 50% 인상" vs "외국보다 값싸"…정부내 의견 엇갈려[전기료 딜레마②]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와 국민 물가 부담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혼선을 거듭했다. 다만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상에 대해 언급하며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데 힘이 실린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기
냉난방비 폭탄에 자영업자 한숨…전력망 확충엔 인상 시급[전기료 딜레마③]
에너지 요금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여름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지고 겨울에는 인상된 가스비가 적용돼 난방비 폭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값싼 전력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