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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韓 경제기상도③]보호무역 기조 이어질 듯…철강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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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철강업계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철강업계의 반응을 종합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가 유지되면서 철강 산업에 대한 관세, 환경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트럼프 행정프의 강화된 통상규제로 몸살을 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켜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업계는 바이든 당선인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우선 구매,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기업의 정부 조달 금지 등 국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외국과 무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도 지금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 정책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탄소조정세 도입을 공약해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황이 어려운 가운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민주당의 국제무역에 대한 입장은 미국 이익 우선 기조 유지로 동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 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을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철강 산업은 미국 대선 이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요 산업별 대미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 성장률 변화 폭이 가장 큰 산업으로 철강을 지목했다. 철강 산업은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나머지 해에는 20.7% 성장률로 차이가 28.8%p에 달했다.

전경련은 "철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분야"라며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기차, 해상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새로운 철강 제품의 시장이 새로 열릴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호모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며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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