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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감②]윤석열 고발사주 의혹…與 "국기문란" vs 野 "제보사주"

등록 2021.10.03 07:00:00수정 2021.10.12 0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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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으로 재점화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거칠게 맞붙었다.

내년 대선을 약 5개월 앞둔 국감 첫날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 측근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 관여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해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이첩된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 검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 짓고 총공세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 징계사유였던 판사사찰 문건 작성도 꺼내들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자문을 맡은 것을 고리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로 맞불을 놨다.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 흠집내기에 몰두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도 안 만드는 문건을 검찰이 갖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배 의원은 "통상적인 세평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닌 국가기관끼리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찰"이라며 "검찰이 윤석열을 정점으로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법원과 심지어 야당 정치인에게까지 고발 사주를 해서 정치적인 개입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이재명 연루설로 대응에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관심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무죄판결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하고 화천대유에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도 "돈으로 대법관을 매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당시 법조계에서는 권순일이 이재명 살려주면 대법원장을 약속했더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재명-김만배-권순일 커넥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원외에서 검찰 고발 등으로 화력을 지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 인물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끝냈고, 현재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야는 오는 5일 법무부, 14일 서울중앙지검, 18일 대검찰청, 28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출석이 예정된 국정감사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 지사가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지사직을 내려놓을 경우 국감 출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