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종청사 이전·교육부 축소 우려 걱정도
【서울 세종=뉴시스】강수윤·박준호·백영미·이인준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선 1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오랜 만에 공직 사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후반부터 한국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공직사회는 의욕상실, 정체성 혼란 등 침체기에 빠져있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과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분야별로 업무보고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새정부 출범 이후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았다.
복지부 직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처 내에서 인수·인계 차원의 업무 협의가 차분한 가운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도 문 대통령이 노동 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의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는 마쳤지만 보고 형식이나 참석자, 시점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나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업무보고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미세먼지 콘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부처와 부처, 부처와 지자체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또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식' 정책 추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자 단 며칠 만에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삼일 만에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내각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문 대통령이 취임선서 행사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서울청사에서 세종 청사로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행자부 과장급 공무원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연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면서도 "예산도 필요하고 청사 이전을 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부 축소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도 정원 중 파견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몸집을 더 줄이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교원 양성, 입시제도 등은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무작정 시도 교육청에 넘기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조직이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정책 추진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당청의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으로 교육부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아내야 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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