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석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8.23. [email protected]
범여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큰 현안중 하나인 강제징용피해자 배상청구소송 관련해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며 "외교부가 국익과 인권을 유린하는데 앞장섰다는 의혹이라 국정감사에서 규명하기 위해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한명도 채택이 안됐다.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김기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국무총리, 이병기 전 주일대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석탄문제와 관련된 증인은 다 채택을 했다"며 "한국인들의 일본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일본정부 편을 든 것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의혹을 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양석 간사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야당이 접근할 수 없는 행정부의 정보의 한계를 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고치는 게 목적 아니냐"며 "여당에서 지금 외교부의 위안부 재판과 관련해 적폐청산을 하고자 하면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이견이 있으니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위임해서 논의하게 해달라"고 정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요청한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수혁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상정해주길 바랬으나 야당의 반대로 안돼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국회에서 비준을 하면 북에도 성의있는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당 정양석 간사는 "비준동의안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재정추계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국회에 대한 무성의로 이뤄져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 또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는 사업에 비준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2018.08.06. [email protected]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내용이 없다. 즉 법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돼있는 일종의 신사협정같은 정치적 선언문"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판문점선언이 외통위에 상정해서 부결되면 판문점 선언이 무효과 되느냐"며 "그런 게 아닌데 왜 정부와 여당은 일부러 분란을 야기시키느냐.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 뭔지 다시 생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발전기용 유류 반입 등을 두고 미국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명균 장관은 윤상현 의원의 '미국에서 대북제재 면제 대상이라고 확답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준비에 대해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했고 문제없다"고 말했다.
정양석 한국당 간사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있는데 처리하거나 말거나 통일부는 개소식을 하는거냐"며 "그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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