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내년 통상전망]②미·중 '줄다리기'…전략경쟁 장기화

[서울=뉴시스]미국의 대중국 무역추이.(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내년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줄다리기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오징어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을 통해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내년 미·중 관계의 4대 관전포인트로 ▲1단계 무역합의 종료 ▲미국의 대중국 견제입법에 따른 긴장 고조 가능성 ▲미국 중간선거 및 중국 전국대표대회 ▲중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대만 이슈 등을 제시했다.

이어 "2022년에도 통상분야에서 미·중 관계의 긴장수준이 높아질 여지는 충분하다"며 "내년 가을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각각 앞둔 미중 양국이 외부의 적대세력을 설정하여 내부 결집을 꾀할 동기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무역역조를 갈등의 도화선으로 삼았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현재의 미중경쟁은 무역적자 그 자체보다 기술경쟁, 핵심물자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경쟁' 양상으로 진행 중인 만큼 더욱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미·중이 서로 상대와의 갈등이 지나치게 파괴적인 양상으로 흘러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갈등수준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가 확산·장기화되면 정권과 체제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중은 상대와의 통상갈등 국면을 이용하되 남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통상갈등 이슈들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양국의 법제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친 공급망의 점검 및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공급망 관리대상으로 인식하는 산업이나 인권, 노동 등 미국적 가치에 연계된 산업의 경우 공급망의 중국 연관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기타 수출산업 역시 1단계 합의기간 종료와 연계한 미·중 추가관세 재조정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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