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경제 도약 변곡점될 것…하위·관계법령 개정"

김용범 기재차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회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따른 인센티브 고민 필요"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데이터 3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금이 데이터 3법 개정을 전기로 삼아 뒤쳐진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고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기업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차관은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개정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국민이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차관은 또 데이터 개방에 따른 인공지능(AI), 클라우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필수 인프라로 이를 잘 연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융합한다면 혁신을 앞당기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1.21.

 [email protected]

정부는 디지털혁신 3대 전략분야 범정부 TF 중 하나인 데이터 TF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2차 회의에는 공동지원단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 2차관을 비롯해 13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했다. 각 작업반별로 도출한 정책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다음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