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대 끝내자"는 이광재…'기획·예산·평가' 분리 제안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국가예산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1.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29일 "정치개혁, 정부개혁, 재정개혁으로 강한혁신을 이루려면 기획재정부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기재부의 기능 분리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가 예산 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의 '당근정책' 7번째 대선 공약 시리즈다.

이 의원은 "정권마다 100조원씩 국가 예산은 늘어가는데,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제로 베이스에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재검토해 3만불 시대에 맞는 예산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과 정부의 성적표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 기획, 예산 편성, 성과 평가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 국민행복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고령화 예산에 5년간 200조원이 넘는 재정 지출을 해도 합계출산율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등 재정지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맹성규 의원은 '재정개혁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정확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 어려운 예산구조 속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 예산 결산 심의 기능을 거시적 접근과 전략적 판단으로 전환하고 국가 당면과제에 예산을 초부처적으로 투입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원희 국립한경대 교수,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광묵 독일 SAP사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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