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체핵무장 반대해야…핵공유 협정 논의 개방을" 美전문가

"美, 한국과 유럽과 유사한 핵공유 협정 논의에 열려 있어야"

한·미·일 외교·국방 2+2+2 협의도 제시…한·일 안보 협력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의 고조하는 위협 속에서 미국이 한국과 유럽식 핵공유 협정 논의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의 문제적인 핵 교리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이런 제언을 내놨다.

북한은 올해 잦은 빈도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이달 초에는 일본 열도 상공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기도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은 파기했고, 핵실험도 준비 중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반복적인 미국과 한국의 협상 요청을 거부했으며,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WMD)를 포기하도록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도 계속 무시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핵 역량 확대가 기존 동맹의 군사 계획 효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한국과 일본, 미국이 계속 방어·공격적 조치를 늘리고 북한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삼자 조정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 위협 고조에 따른 일각의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는 "미국은 커지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지지론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에는 반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유럽 동맹과 유사한 핵공유 협정 논의에는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국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을 증진하는 동시에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특히 본토 내 44개 지상 요격 체계를 64개 규모로 늘리고, 괌에 배치된 현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을 증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미국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 완수도 해야 할 일로 제시됐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외무·국방장관 2+2+2 협의 체계 구축과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양국이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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