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 등 압수수색(종합)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등 주요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대전정부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히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관련자 22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의뢰받았고 해당 사건을 통계청 등이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바꿨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계법상 통계 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및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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