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미 핵전력 상시배치 수준"

국방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설명

[서울=뉴시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11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을 적용한 훈련을 시행한다. 양국이 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가 양자회담을 열고 채택한 공동지침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12일 밝혔다.

다양한 한미 CNI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국방·군사 핵우산 운용 연습(TTX)을 연례 개최하게 된다.

국방부는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CNI 연습·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 정보와 CNI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북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위한 보안통신 체계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기존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CNI'를 공식 문서화했다"며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젠 한국이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CNI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끌어올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토대를 완성했단 의미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동지침은 비핵국가가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다.

국방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위협을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핵무장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해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NCG를 신설해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3차례 NCG 회의를 거쳐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공동지침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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