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러관계 소홀할 순 없어…中과 고위급소통 지속 필요"

"북러 군사협력 지속땐 관계복원 한계, 전략적 관리"

"中 국제사회 평판 상당히 신경, 韓과 공통이익 있어"

대북제재 무용론 일축…"우방국과 독자제재 더 강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속도있게 협의…합리적 수준"

[서울=뉴시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러시아와의 관계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한 과거와 같은 복원이 어렵겠지만 마냥 소홀히 할 수도 없다며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이자 우리의 안보·경제 이익이 걸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에서 여러 영업 활동을 하는 많은 국민과 기업인들의 권익도 우리(정부)가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기에 필요한 수준에서 소통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한 한러 관계를 과거처럼 복원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 조약)'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군사·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리라는 우려가 크기에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러 대응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가 있다면 단호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러북 간 밀착 가속화와 북중 간 이상기류 속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전략 외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러북 밀착과 북중 관계의 연계성에 관해 외교장관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중국이 최근 러북 밀착에 대해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하며 선을 긋고 여러 언론 반응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제가 보기엔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평판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러북 밀착이 생존전략을 추구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익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공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고위급에서의 교류·소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측도 그렇게(한국과 전략적인 공통의 이익이 있다)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하반기에 있을 여러 다자정상회의를 포함해 고위급 전략 소통을 이어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중국과의 전략적인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북제재 무용론 주장을 일축하며 우방국 간 독자제재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대북제재 무용론은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라면서 "최근 미국과 중러 간 전략적 갈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체제는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기에 미국·일본·호주·EU와 같은 우리의 우방국들을 통한 독자적인 제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한 공조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우방국들이 취하는 제재 조치들이 금융 측면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제3국 단체·기업이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것은 위축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에 과거 북한이 미국·하노이·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같이 대화의 길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가 잘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제재의 강화를 더 할 것이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서도 우방국들과 공조해서 계속 각국의 이행을 견인하는 노력들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해서는 "지난주 실무 5차 회의에서 굉장히 밀도있는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둔 미군의 안정적인 환경과 한미 안보방위태세 강화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이룬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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