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시대' 다른 세상 얘기…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연간 1천만원대

민주 김문수 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결과

유명 전국모집 모 자사고, 지난해 1인당 3657만원

자사고 전체 평균 933만원…기준 중위소득 '1.7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된 지 4년째가 됐지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은 학생 1인당 평균 1000만원대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최근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모습.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된 지 4년째가 됐지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은 학생 1인당 평균 1000만원대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335만원이었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10곳이다.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비싼 자사고도 유명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였다. 3657만1000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40만964원)의 6.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입생을 소재지 광역시도 내에서만 선발할 수 있는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 23곳의 1인당 부담금은 평균 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위소득 대비 1.5배다. 자사고 전체 33곳 평균은 933만원(중위소득 1.7배)이었다.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외고)의 평균 1인당 부담금은 849만원(중위소득 1.6배), 국제고는 638만원(중위소득 1.2배)으로 조사됐다. 다만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간 부담금 격차가 컸는데, 1인당 부담금이 2631만7000원인 국제고와 2126만3000원인 외고가 있었다.

1인당 부담금이 1000만원을 넘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체 71곳 중 23곳(32.3%)이었다. 전체 세 곳 중 한 곳 꼴이다. 외고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모집 자사고 8곳, 국제고와 광역모집 자사고 각각 1곳씩이다.

김 의원이 제출 받은 교육부의 지난해 결산 기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는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수익자부담경비를 합친 액수다.

고등학교는 2021년부터 1~3학년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순차 확대됐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가 정하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일부 사립 특수목적고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교육부의 지난해 결산 기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 (자료=김문수 의원실 제공). 2024.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 15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쓴 자사고 재학생은 29%, 외고와 국제고는 21.7%였다. 일반고(7.1%)와 견줘 각각 4배, 3배 가량 많았다. 연간 1000만원대 '공교육비'와 2000~3000만원 가량의 사교육비를 더 쓰는 셈이다.

이들 학교의 고액 학비 문제가 지적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전유물이 됐고,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 당초 2025년 모든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성'을 명분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을 철회하고 이들 학교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세 곳 중 한 곳은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천만원을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불평등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도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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