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상인 사임 재가…대통령실 "정쟁 몰두 야당 행태 심각한 유감"(종합)

방통위, 상임위원 0명 초유의 사태 맞아

"방통위 불능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정쟁보다 국민의 절박함 귀 기울이길"

이진숙 임명 여부에 "청문회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혜전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방송 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94건 정도 되는데 정부 중점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잘 안되고 있다"며 "그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 시점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로 잡았으나 말바꾸기, 자료제출 거부 등 논란이 일자 '사흘'로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