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능력 강화로 억제 딜레마…복잡성 과소평가돼"

"북러, 美 적대 핵무장국간 협력 가능성 보여줘"

"전례없는 환경…핵무장국들 각기 다른 도전 제시"

"북중러 핵무기 계속 늘면 미국도 늘려야 할수도"

[워싱턴=뉴시스]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1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SIS 유튜브 캡쳐). 2024.08.02.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진단했다.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1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강대국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핵,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와 다변화는 미국과 역내 동맹들에게 억제력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 증가에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한미는 확장억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다보면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제3자 개입으로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이 나랑 차관보 대행의 분석으로 풀이된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고 다수 역내 핵무장 국가들이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는 우리의 핵무장 적대국 간의 협력과 공모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북한 등의 핵능력 증가로 세계 안보 환경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내놨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이렇게 새로운 안보 환경은 전례없다"며 "'2강의 핵문제(러시아·중국)'라는 통상적인 표현은 우리가 마주한 도전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안보 환경은 '다중의 핵문제'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이 적국들이 미국 전략가들에 각기 다른 도전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이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배치된 병력 규모나 태세를 바꿔야할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오직 대통령만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러한 시점이 온다면 그것은 적들을 억제하고 미국을 지키며 동맹국들에 대한 약속을 충족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