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전술핵 재배치로 억지"-헤리티지 재단

전술핵 철수로 중국·북한 핵무기 사용 막는 억지력에 격차 발생

20년 비핵화 협상에도 핵 위협으로 응답한 북한에 새 대응 필요

지하 깊숙한 표적 타격 위해 재래식 무기·전술핵 함께 사용해야

[서울=뉴시스]로버트 피터스 미 헤리티지 재단 핵억지 연구원.(출처=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 2024.8.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30일 발행한 ‘차기 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그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한반도 내 핵무기 저장시설의 재가동과 잠재적으로 비 전략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20여 년 동안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한미일에 대한 핵 대학살 위협으로 응답했음을 고려할 때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돼 “한미일 모두에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역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31일 핵시설과 김정은 일가, 핵심 정권통제 기구 등을 겨냥한 북한 지하 깊은 곳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수 없는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핵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또 그는 “냉전 말기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때 이를 막는 억지력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미국 핵무기를 아시아 전구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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