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공방…여 "적반하장 탄핵" 야 "가미카제식 인사테러"

야, 이진숙 탄핵소추안 본회의 강행 처리

여 "2인체제 해소 방법 있는데 야당이 안해"

야 "모든 사태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탄핵소추안 추가상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8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고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귀책 사유를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게 돌리며 강력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22대 국회에 들어 벌써 8건"이라며 "탄핵 사유로 인용한 (2인 체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대리출석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불러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으나 이 위원장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뒤 "(이 위원장이) 건강 이상으로 입원한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제 이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면담 과정이 방송으로 중계됐다"며 "그것을 고려할 때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 대한 상태 판단은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땐 아픔을 무릅쓰고 받은 것이고 병원에 따질 일이지 왜 판단을 야당 위원이나 위원장이 하냐"고 주장했다.

야당은 방통위 의혹 검증을 위한 '과천청사 현장·검증건'과 '방송장악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잇달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야는 여론전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의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명백한 무고 탄핵이다. 원인 무효 탄핵이다. 그리고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하는 형국"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테러를 자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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