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여진…"장관때부터 반대" "장관때 사면해놓고 반대 의아"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직접 언급은 피해

친한계 "장관 때부터 반대…결정은 대통령 몫"

친윤계 "대통령 무시하나…복권이 형평성 맞아"

한동훈 반대에도…김경수, 13일 복권 될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의도적인 '차별화' 전략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비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려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대상이 통과되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알려진 이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지난해 12월 사면 당시부터 잠정 결정됐던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책'이라는 일각의 해석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건 대통령실"이라며 "모든 것을 갈등과 싸움의 국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당정 관계가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미 한 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이미 말씀했다. 당 대표로서 충분히 의견은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도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며 "용산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가 직접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윤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를 사면했던 한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복권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에 대립각을 세우고 다른 목소리를 부각하는 것에 불편해하는 기류도 읽힌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정운갑의 집중분석'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면했던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 특이하고 의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사면·복권 문제는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는)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이 민주주의 파괴이기 때문에 사면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됐던 여권 인사들은 대대적으로 다 사면했다"며 "야권 인사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했던 게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대표 개인의 입장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도 못했다. 솔직히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영국에서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국내로 잠시 돌아왔다. 2024.05.19. [email protected]

여당 내에서도 한 대표의 입장을 계기로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국기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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