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에 과충전 방지 탑재기 지원예산 늘린다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기차 화재 대책 논의
완속충전기 지원 700억 화재 예방형 예산 변경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외부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08.13. km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8/13/NISI20240813_0020485859_web.jpg?rnd=2024081312370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외부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화재 예방이 가능한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탑재한 충전기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대책을 논의하고 13일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안전 대책을 논의하며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되고 완속충전기 중에서 화재 예방이 가능한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탑재된 충전기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완속충전기 지원에 올해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설치된 충전기의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됐다. 2024.08.02. dy012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8/02/NISI20240802_0001619089_web.jpg?rnd=20240802114539)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됐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올해 예산에는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740억원,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지원 800억원이 각각 편성돼 있는데 내년엔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지원 사업에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및 특별 무상 점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소방시설 긴급점검 추진 등 단기적인 대책을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전소 지상화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다음달까지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을 끊는다는 개념보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로 예산을 일원화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2024.08.11. hwang@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8/11/NISI20240811_0020482250_web.jpg?rnd=202408111333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2024.08.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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