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금투세 의원총회…'유예'나 '폐지' 무게

찬반 의견 취합후 지도부에 결정 위임할듯

"2, 3년 유예하자" 다수 의견 속 폐지 주장도 많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 지를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당 입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총을 소집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이지만 금투세가 주요 의제로 알려졌다.

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권은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의견 수렴을 거치고 토론도 많이 했으니 논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늦어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7일 전에는 매듭을 지을 것"이라며 "의총 당일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유예'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유예에서 나아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폐지론도 적지 않다. 유예 결정으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적지 않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금투세 공개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진 시행팀의 '인버스'(주가 하락 베팅 상품), '역할극' 등의 설화로 유예 또는 폐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주말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개인 투자자)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결정하더라도 사실상 폐지와 같다는 주장도 있다. 2년이나 3년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지방선거(2026년)와 대선(2027년)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여론의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나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예와 폐지에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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