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체포'에 공수처장 고발 등 강공 기류…"피하지 않고 싸우겠다"
오늘 비상의총서 당 구체적 대응 방침 등 논의
공수처·국수본 향한 압박 강도 높일 듯…대야 공세도 강화
권영세 "법치주의 무너뜨린 이재명과 민주당 대가 치를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1.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강공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대야 공세도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에 따른 당 대응 방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의총 이후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따져 묻고자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공수처 항의 방문과 규탄대회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역시 불법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또한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것은 불법 침입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 적용 배제를 적시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기관장 승인 없이는 관저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 경찰의 폭력적·불법적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엄중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또한 조기대선이라는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너뜨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피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런 무도한 일을 열심히 알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자체 발의를 예고한 계엄특검법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과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는 의견을 모은 뒤 이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내에서 특검 법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여당이 특검까지 추진해서 되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여당이 계엄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야당과 협상 과정이 남아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내란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여당안에서 제외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여야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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