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이행 점검
'의무 기재 사항' 현장 이행실태 확인
가맹본부 75곳, 종류·산정방식 등 점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4.10.31.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20579966_web.jpg?rnd=2024103112301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4.10.31.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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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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