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범죄 어쩌나" 울산 학교 내 사용 금지 수면 위로
교내 소지 허용률 초 97%·중 27%·고 86%
관련 범죄 잇따라…지역서 간담회 열려
SNS 이용 제한하는 법제화 논의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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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최근 울산에서 딥페이크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휴대전화, 학교 내 소지 금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두고 울산시의회, 울산시교육청,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30일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교내 소지 허용률은 초등학교 97.5%(121개교 중 118개교), 중학교 26.7%(64개교 중 19개교), 고등학교 85.7%(56개교 중 48개교)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청소년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학교에서 실내화 밑에 숨긴 휴대전화로 담임 교사 등 여교사 총 5명을 불법 촬영해 파장이 일었다.
또 지난해 8월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지난해 4월에도 중학생 10여 명이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최근 국회에선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명 'SNS 3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내 스마트폰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는 친권자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16일 14세 미만 아동이 SNS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부모 동의가 없으면 관심 추천 순이 아닌 시간 순으로 콘텐츠 알고리즘을 노출시키는 내용을 담아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교육청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30/NISI20250130_0001759873_web.jpg?rnd=20250130094430)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교육청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에서도 휴대전화의 교내 사용 제한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교육청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이버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2024년 12월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7610명 중 23.72%가 스마트폰 수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2.51%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의 경우 각각 70.16%, 74.62%가 스마트폰 수거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관련하여, 전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를 안내한 바 있고,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 등 부분 사용 허용 및 일괄 수거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급)별 교육환경, 학습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학교별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유해, 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건전한 학습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나아가 공교육 강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교내 사용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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