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힘겨루기…교섭단체 연설·대정부질문 격돌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12~14일 대정부질문

비상계엄·탄핵심판·민생현안 두고 신경전 예고

반도체법·추경 등 민생 현안 기싸움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안 제주항공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31.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최영서 기자 = 여야가 오는 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이어간다.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지원 문제, 국회로 되돌아오는 내란특검법 등 쟁점 사안이 즐비해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일 2월 임시회 개회식을 진행한 뒤 오는 10일과 1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여야 충돌의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보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중 한 명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누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설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각축전은 오는 12~14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진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가정하지 않은 채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경제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2월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는 관련 수사 및 헌재 심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문제 삼은 데 이어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외교·안보관을 고리로 보수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은 공개 석상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이 대표를 '피고인'이라 칭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 및 행보를 소환해 민주당 집권 땐 우리 외교 기조가 친중, 반미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에 대한 여권의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에 대한 내란·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심판 여론'의 불씨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쟁점, 추경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가능성도 관측된다. 실제 여야는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주 최대 52시간 근로' 적용을 예외로 두도록 규정한 반도체특별법,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통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적용 제외)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편성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기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이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라며 예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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