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줄면 둘째도 고려…근로시간 주 35시간 필요"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수원=뉴시스] 경기연구원. (사진=뉴시스 DB). [e-mail]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경제활동과 가족적 책무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데서 나온 주장이다.

18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20~59세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성 26.1%, 여성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 각각 39.3%, 31.5%를 보였다.

응답자 대다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30~4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에서 이 비율은 절반을 차지한다.

이상적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1시간 남짓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남성은 8.3시간, 여성은 7.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시간으로 응답한 남성 7.2시간, 여성 6.5시간과 차이를 보인다.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남성 84분, 여성 87분을 희망했다. 맞벌이가구의 희망 근로 단축 시간이 남성 67분, 여성 44분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양육의 주된 연령대가 희망 단축 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둘째 자녀 출산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자녀 가정에서는 출산 의향에 따라 근로 단축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는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 49분의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의 실제 하루 근로시간과 희망하는 근로시간과는 한 시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무엇보다 젊은층 맞벌이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차이는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40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단축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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