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증원 무효 아냐…2027학년도부터 추계위 통해 증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밝혀

"학생들 돌아오면 충분히 소통해 진행"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03.10.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1509명 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는 것인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대 증원은 완전히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냐'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건의는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의료교육의 붕괴까지도 걱정할 위기에 있다는 것"이라며, "어떻든 학생들이 돌아오는 걸 최우선적으로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학생들을 설득하자는 의료계의 결정과 제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7년도부터 증원 결정은 추계위에서 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26학년도는 학생들 돌아오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는 증원을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대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지금 의료개혁이 워낙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학생들 돌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인 만큼 특히 전남에 대한 각별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료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의료개혁이 특히 전남과 같은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좀 뼈저리게 교훈을 가진 것은 의료계와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해서 의료계를 충분히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정부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학생들이 다 돌아온다면 의료계 학생들 또 전공의들, 교수님들, 의사분들과 다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고 실행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경기형과학고 지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분야로 많이 양성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4개 과학고가 승인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로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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