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이상' 새마을금고 이사장 132명…"연임 제한 회피 꼼수"

위성곤 의원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분석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 가능하나 다선 당선자 多

새마을금고 "4회 이상 이사장은 규정 개정 전 사항"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새마을금고 본점에 설치된 청운효자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 모습. 2025.03.05.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해 4선 이상 당선된 이사장이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선거를 치른 대상 금고 1101곳 중 132곳(12%)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4년인 이사장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선인 최대 12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사직한 뒤 다시 취임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해왔고, 이에 정부는 2023년 4월 법 개정(10월 시행)을 통해 이사장 연임 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사장이 임기 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 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해 연임 제한 회피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4선 이상 다선에 성공한 이사장은 여전히 많았다.

선수별로는 4선 96명(8.7%), 5선 28명(2.5%)이었다. 6선과 7선도 각각 7명(0.6%), 1명(0.1%) 있었다. 위 의원은 "대리인을 앞세우거나 금고를 옮겨다니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또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남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번 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는데, 그는 세 번째 임기 중인 2023년 2월 사퇴했다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90대 이사장이 6개월 만에 사퇴하자 다시 복귀해 '꼼수 연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사장 당선인 중 초선은 291명(26.4%)이었다. 이 중 임원 경력이 없는 초선은 129명(11.7%), 실무 책임자 경력까지 전무한 '완전 신인'은 10명(0.9%)에 불과했다. 재선은 411명(37.3%), 3선은 267명(24.3%)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당선자의 49.2%(542명)가 65세 이상이었고 70대 267명, 80세 이상도 17명이었다. 최연소 당선자는 44세였고, 최고령은 82세였다.

성별은 남성 1007명(91.5%), 여성 94명(8.5%)이었다. 당선 방식은 경선을 통해 당선된 이사장이 358명(32.5%)이었고,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이사장이 743명(67.5%)이었다. 이 때문에 직선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위 의원은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해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한 모습"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선제 도입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4회 이상 이사장의 경우 대부분 연임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의 사항"이라며 "연임 제한으로 인해 이번에 출마하지 못한 이사장이 120여명에 달하는 등 규정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리인을 활용한 연임 제한 우회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4회 이상 역임한 132명의 당선자 중 약 30%는 이번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회원의 투표로 정당하게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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