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종합)

도쿄지방법원, 2023년 '통일교 해산' 문부성 요청 받아들여

법적 지위 취소돼 면세 특권 박탈되고 자산 청산해야

통일교, 즉각 "항소 고려" 발표…종교 자유와 신도 인권 위협

아베 전총리 살해범, "통일교 탓에 재정난 처해" 분노 터뜨려

[도쿄=AP/뉴시스]2023년 11월7일 도쿄의 건물 입구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일본 법원이 25일 정부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NHK가 보도했다. 2025.03.25.

[도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조사로 촉발된 정부의 요청에 따라 25일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다고 NHK가 보도했다.

통일교 측은 도쿄지방법원이 면세 특권을 박탈하고 자산을 청산해야 하는 법적 지위를 취소한 것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2023년 일본 문부성이 추종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조작적인 모금과 모집 전술을 이유로 한국에 본부를 둔 통일교를 해산시켜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통일교 지부는 이러한 문부성 요청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신도들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교회는 법원 명령에 "유감스럽고 부당하다.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법적 해석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에 대한 조사는 한국에 본부를 둔 교회와 일본 집권 자민당 사이의 수십년 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통일교는 아베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지지하는 반공산주의 운동에서 1960년대 일본의 종교 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었다.

아베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통일교 때문에 가족이 재정난에 빠졌다며 통일교에 분노를 터뜨렸었다.

통일교는 일본 민법에 따라 취소 명령을 받은 최초의 종교단체다. 앞서 도쿄 지하철에 사린 신경가스 공격을 가한, 종말론을 숭배하는 옴신리교와 간부들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묘카쿠지 그룹 등 2개 종교단체가 형사 고발됐었다.

문부성은 교회 해산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면담 내용을 토대로 5000여 건의 문서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통일교는 교묘한 전술로 추종자들의 의사 결정을 조종하고 값비싼 물건을 사게 하고 재정적 능력을 넘어 기부하도록 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법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그들과 가족들에게 두려움과 해를 입혔다고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본 문화청은 법원 밖에서 합의된 통일교 관련 합의금이 200억엔(1950억3000만원)을 넘어섰으며 1500명 이상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년 후인 1954년 서울에 설립된 통일교는 고 문선명 목사에 의해 설립됐다. 그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보수적이고 가족 중심의 가치 체계를 설파하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자칭했다.

통일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전임자인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전 미 대통령 등 보수적인 세계 지도자들과도 관계를 맺었었다.

통일교는 1970년대, 1980년대에 사악한 모집 전술을 사용하고 지지자들을 세뇌해 월급의 상당 부분을 문선명 교주에 넘기게 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었다.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값 비싼 예술품과 보석을 사거나 부동산을 팔아 교회 기부금을 모으는 "영적 상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했다.

교회는 과도한 기부를 인정했지만 2009년 이 단체가 규정 준수를 강화한 이후 이러한 문제들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일본 추종자들이 1910∼1945년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 동안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고 있으며, 교회의 전세계 자금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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