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애플에 "지배적 지위 남용했다" 벌금 2393억원 부과

[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서 2023년 11월13일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iOS와 아이패드 기기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통에서 애플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31일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약 239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5.03.31.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iOS와 아이패드 기기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통에서 애플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31일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약 239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사용자가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프레임워크의 목적 자체만으로는 비판할 여지가 없지만, 이 프레임워크를 실행되는 방식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애플의 명시적 목표에 필요하지도 비례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사용자가 개인 정보를 보다 잘 보호하고 부분적으로 표준화된 형식으로 창을 표시하기 위해 애플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타사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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