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8명,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로…경찰 로펌行은 불발

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김인중 전 농림부 차관, 농어촌공사 사장 취업승인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마크와 깃발이 보이고 있다. 2019.10.16.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퇴직 검사들이 줄줄이 기업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퇴직자들은 법무법인(로펌)으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3건의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퇴직 검사 8명은 모두 기업 사외이사 직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코리아신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삼보판지 사외이사, SBI저축은행 사외이사, MH에탄올 사외이사, 브이티 사외이사, 네온테크 사외이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대원제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이다.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6명도 모두 금융권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 키움증권 전무, 경남은행 상무, 부산은행 상무, 우리카드 상금 감사위원, 유진투자증권 감사총괄임원 등이다.

2023년 7월 퇴직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신임 사장 공모를 마쳤으며, 김 전 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 퇴직자 6명은 로펌 재취업이 불발됐다.

총경으로 퇴직한 경찰 1명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 불승인됐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경위로 퇴직한 경찰 5명은 법무법인 율촌, 대륜, 광장, 화우 예비 변호사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취업 불승인되거나 취업 제한됐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