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 파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과 상관 없어"

"국민에 약속한대로 결정…'수업 참여' 수준 따를것"

"본과 3, 4학년 중심 복귀…저학년들도 따라올 것"

"2명 제적 확정…일부학교 오늘부터 유급예정통지"

"메디스태프 민원 시 긴급폐쇄·수사 등 모든 조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국 대부분의 의대에서 학생 복귀 기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3.28.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상관 없이 기존에 발표한 원칙에 따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파면 여부는) 2026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은 국민들한테 약속드린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수업 참여 수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학생들 복귀 현황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실무자들이 직접 학교와 소통하고 있다"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업의 물리적 요건이 안된 대학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의대 특성상 출석체크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본과 1, 2학년은 수업 똑같아서 상대적으로 출석체크가 유리하지만 본과 3, 4학년은 병원실습이 팀별로 있어 교수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 2학년도 수업을 각자 흩어져서 듣다보니 출석율을 체크하기 어렵다"며 "모든 학생들이 듣는 공통과목이나 교양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출석율을 체크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과 3, 4학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며 "본과 4학년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기준상 병원실습을 52주 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밀고 당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서 조직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고려대 본과 2학년 출석율이 높게 나온 것도 의대협 비대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다만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오면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3월 7일 이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복귀 기준은 100%가 아니라 학교 행정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오늘 통계가 나오고 정상 수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학이 4월 30일까지 대학에서 모집인원 입력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학사제적과 관련해서는 "미복귀자 제적은 2명으로 끝났다"며 "(수업불참 시) 모든 학교에서 원칙대로 유급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유급을 처리하는 절차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유급예정 통지서가 나가는 곳들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학기 중에 이의신청을 받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현재 시점에 유급이 발생하더라도 학기 말에 행정처리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한 번 만 더 메디스태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긴급 폐쇄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폐쇄 신청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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